코로나 19로 인해 피해가 커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 3월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프리랜서 , 법인택시 기사, 대학생, 저소득 근로자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4월부터 지급이 시작되어 현재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역시 신청이 완료되어 현재는 이의신청 접수만 가능합니다.
현재 4차 재난지원금은 신청 접수가 마감이 되었으며 새롭게 신청을 받을 예정인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현재 논의 중인 5차 재난지원금 상생 국민 지원금은 4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전 국민 또는 소득 하위 80% 국민도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에서는 소득 하위 80% 선별지급한다고 발표했지만 전 국민 지급이 계속해서 논의 중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 에게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소득 하위 80% 는 기준 중위소득 200% 와 같습니다.
하위 80% 기준금액
△ 1인 가구 365만 5,562원 - 25만 원 지급
△ 2인 가구 617만 6158원 - 50만 원 지급
△ 3인 가구 796만 7900원 - 75만 원 지급
△ 4인 가구 975만 2580원 - 100만 원 지급
△ 5인 가구 1151만 4746원 - 125만 원 지급
△ 6인 가구 1325만 7206원 - 160만 원 지급
지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때도 처음 선별 지급한다고 발표했지만 전 국민 지급으로 변경된 바 있기 때문에 추후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그간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 소기업을 중심으로 추가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4번째 재난 지원금입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새희망자금, 올 1월 버팀목자금, 3월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3차례 지급된 바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대상은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았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은 방역 수준과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원됩니다.
매출 감소 기준은 19년 - 21년 , 19년 상반기 - 20년 상반기, 19년 하반기 - 20년 하반기, 20년 상반기 - 21년 상반기, 20년 상반기-20년 하반기, 19년 상반기 - 21년 상반기 등 비교에서 1개라도 감소한 경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받습니다.
방역조치 기간은 2020년 8월 16일 ~ 2021년 6월 30중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구분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지원 금액 구간을 4개로 구분했지만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 매출액 6억 원 이상 구간이 신설됩니다.
△ 매출 8000만 원 미만
△ 매출 8000만 ~ 2억 원 미만
△ 매출 2억~4억 미만
△ 매출 4억 원 ~ 6억 원 미만
△ 6억 원 이상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희망자금 지원금액
소상공인 지원금 역시 최대 9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었지만 예산이 늘어나면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방역조치 기간이 장기, 단기에 따라, 매출 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변경된 집합 금지 장기 업종 지급액
△ 매출 8000만 원 미만은 400만 원에서 500만원으로상향
△ 매출 8000만~2억 원 미만 500만 원에서 700만원으로상향
△ 2억~4억 원 미만 700만 원에서 1000만원상향
△ 4억 원 ~ 6억 원 이상 900만 원에서 2000만원상향
△ 매출 6억 원 이상 3000만원이 지급
지원금액이 늘어나면서 집합 금지 단기 업종 지원금액도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영업제한 업종 장기, 단기 지원금 역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영위기 업종 역시 매출 감소 40% 이상, 20~40% 이상 두 가지 구간이었지만 60% 이상, 10~20% 구간이 추가됩니다.
만약 매출 감소 60% 이상 사업장은 지난해 매출 감소액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매출 감소 10~20% 사업장 역시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소상공인 지원금은 오는 8월 3주부터 지급될 예정인데요. 제2차 추경안이 이달 중 국회에서 확정되면, 내달 1주에 사업계획 공고하고, 2주에 1차 신속 지급 및 DB 및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구축, 3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1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결과를 반영한 2차 신속 지급 DB 구축을 8월 말까지 완료해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1.06.30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5차 지원금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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