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절차 요건 5가지 정리

1인 창업자가 늘어나고 중소기업 벤처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법인을 설립하는 사업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종합소득세 등 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쉽게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지만 법인 설립은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설립절차나 요건 등이 복잡하기 때문에 법인 설립을 하는 경우 요건을 꼼꼼히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법인 설립 절차 요건 5가지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법인의 필수 구성요소인 법인의 상호, 본점 소재지, 자본금, 사업목적, 임원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법인의 상호는 관할 내에 동일한 상호가 있으면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같은 상호를 쓰는 법인 업체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상호는 기호, 도형, 문양 등은 사용할 수 없으며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회사의 종류를 상호의 앞 또는 뒤에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시 회사 주소로 사용할 곳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의 소재지 결정 요인이 완화되어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의 경우 (예 : 인터넷 쇼핑몰, 중개업 등) 자택으로도 법인 주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법인 명의의 사업장이라도 해도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법인 설립 절차 요건 자본금은 금액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 규모에 맞는 금액을 책정합니다. 다만 특수 업종의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약품 도매업의 경우 5억 원 이상, 전문 건설업종의 경우 2억, 여행업의 경우는 3천만 원 이상입니다.

법인 임원의 구성은 반드시 이사가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10억을 넘으면 이사가 3인에 감사 1인을 갖춰야 합니다.

다만 10억 미만일 때는 이사를 1명이나 2명만 둔 경우 이사가 이사회의 권한을 행사하고 따로 이사회가 구성되지는 않습니다.

법인 설립 절차 요건 사업목적은 법인이 어떠한 사업을 할지 정하는 것입니다.

사업목적은 보다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현재 진행할 사업 이외의 법인이 성장해서 향후에 진행할 사업의 목적까지 넣어야 나중에 업종 추가 시 발생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요건을 충족했다면 다음 법인 설립절차는 법인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비용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으며 사업장의 위치와 자본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본금 ×0.4에 해당하는 등록 면허세와 그에 해당하는 교육세 20%를 내게 됩니다. 법인 설립 등기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혼자서 법인 전환을 하는 경우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고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설립 시 대부분 법인 설립 대행을 맡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설립 대행 비용은 자본금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